법령 민사집행법 제2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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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23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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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월드 1 세영 1 양헌 1 세방종합 1 경연 1 에스앤파트너스 1 백제 1 삼우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1 도진석 1 강창웅 1 남덕희 1 강홍주 1 김희수 1 노영대 1 곽희경 1 권오갑 1 김웅기 1 김완주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11. 8. 선고 2023노265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사기·사기미수)·사기] 확정[각공2024상,75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다299683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21다270494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

4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다249381 판결
  [공탁의무이행청구][미간행]
   공탁의무이행청구
   민사집행법

2021년

5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50087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2상,17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8년

6. 전주지법 2018. 7. 19. 선고 2017나11936 판결
  [추심금] 확정[각공2018하,182]
   추심금
   민사집행법

7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다203056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8하,1438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7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7. 선고 2017나2007178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다60982 판결
  [추심금][공2015하,1126]
   추심금
  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

10.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3다207972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11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다107818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4상,925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12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1다984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3하,212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59391 판결
  [공탁이행등청구][공2008하,1790]
   공탁이행등청구
   민사집행법

2006년

14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65180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5년

15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다41443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6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다8753 판결
  [공탁이행][공2005.9.1.(233),1411]
   공탁이행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7. 대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3다29937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05.2.15.(220),235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18. 의정부지법 2004. 10. 22. 선고 2004가단10275 판결
  [추심금] 확정[각공2004.12.10.(16),1704]
   추심금
  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19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1다10748 판결
  [추심금][공2003.7.1.(181),1424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64810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3.4.1.(175),806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